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를 예고한 정부를 향해 행정처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의료계 전문가들이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성세대 의사들이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3시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순 병원장은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전문의 1인당 전공의 n명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현 사태 발생"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1인당 담당 전공의수를 법적으로 제한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를 노동이 아닌 '교육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은 "일부 병원은 전문의에 펠로우까지 합산하려 할 것"이라며 "펠로우가 제2의 전공의로 활용되지 않도록 병원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전문의를 기준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이들이 노동에 집중 노출돼  결국 업무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전공의 1인당 담당 입원환자수 또한 내과, 외과를 포함해 많아도 10명 이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 연속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유럽 등 사례를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며 "36시간 연속 근무 역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봤을 때 또렷한 정신으로 환자를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나라가 전공의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병원장은 현 사태와 관련해 "병원장이자 선배교수로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선배의사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방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공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의사가 반성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한창훈 진료기획실장 또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창훈 진료기획실장은 "중증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면 36시간 연속근무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36시간 근무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황에서 다음날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교수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데 36시간 연속근무가 빈번한 교수를 보고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전문의의 근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필수의료분야의 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의료계 미래"…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 시급한양대학교구리병원 최호진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가 전문성있는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중심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회 수련이사일 때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를 고루 배분해야 하느냐,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에 집중해야 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며 "수련의 질을 생각하면 후자가 맞지만 병원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루 배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이 저렴한 노동력이 아닌 의료계 미래라는 점을 명심해야 이번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호진 교수는 전공의 수련시간 개선에 앞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나는 외과 전공의인데 왜 감염병 진료를 해야 하느냐, 수술할 기회가 없다'는 등의 항의가 수평위에 들어왔다"며 "역량 중심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정부는 각 병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7년이 지났는데 도제식 의료교육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어 전공의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가르치는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병원에 제출하는 당직표와 실제당직표가 다른 상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예산으로 배정해야"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 예산의 일부로 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승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헤서 필수의료를 강조하는데 모든 진료과에 응급 파트가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 생산성이 30~40%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배정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고생하는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개원가를 선택하는 전공의가 많다"며 "실력 있는 전문의가 병원에 남아야 의료 서비스 질이 보장되는데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를 언급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는) 전공의를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전문의 수가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힘쓰겠다"정부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량 줄이기가 우선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처우개선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도전문의에 대한 수가 지원 및 정부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수련 비용을 지원했는데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노동이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정경실 정책관은 "전공의는 일부 수련병원의 경우 의사인력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방점은 분명 수련에 둬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진료가 아닌 연구와 교육에 집중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다시한번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현 시점에서 증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지역에서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더욱 심각한 문제할 발생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한다"며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교수 역시 업무부담 과중을 호소하는데 이를 개선하려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던 '경영전략'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최근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예산만도 2억5000만원이다.일산병원은 일찌감치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응과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2024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의료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기존 전략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일산병원은 경영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경영진단 및 시사점 도출 ▲경영진단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 활성화 방안 수립 ▲보험자병원의 영향력 및 대외협력 강화 전략 도출 ▲새로운 경영전략 실현으로 변화될 청사진 제시를 기대하고 있다.기존 중장기 전략에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진료특화 등 집중영역 선정, 경영진단 결과를 고려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려는 것. 중장기 전략도 단기 3년, 중기 5년, 장기 10년까지 설정한다는 방침이다.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이라는 위치인 만큼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의 및 전략적 협력 방안 도출, 보험자병원 차별화 콘셉트 도출 및 영향력 강화 전략, 기능별(건강보험 모델병원․공공병원․일반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기회손실 비용 분석 및 재정지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답도 찾는다.일산병원은 "사회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위협,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의료계 경쟁과 수요변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현재 경영상황 진단 및 경영전략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보험자․정부․환자․ 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통하는 연결 고리 기능 확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성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공의 정원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병원협의회 김성우 기획이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이후의 변화를 발표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김성우 기획이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장)는 16일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차 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을 통해 전공의 정원 감축정책 전후를 변화를 공개했다. 이는 대한병원협회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한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결과.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이후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정원 현황을 분석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의 전공의 지원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을 시작한, 지난 2012년도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정원 비율은 60.4%(2362명):39.6%(1551명)수준이었다. 하지만 감축 정책 마지막해인 2018년도에는 62.5%(1948명):37.5%(1169명)로 지역간 격차가 벌어졌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 병상 규모별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김 기획이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병상 규모별로 전공의 정원 비율을 파악한 결과 300병상 미만의 수련병원의 경우 2012년도 전공의 정원이 327명에 달했지만 2018년도 108명으로 1/3까지 급감했다. 반면 15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은 전공의 감축 정책을 실시했지만 2012년도 486명에서 2018년 414명으로 소폭 감소한 데 그쳤다. 다시 말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시설과 규모를 갖춘 수도권에 위치한 수련병원으로 향했다는 얘기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이후 수도권vs지방 전공의 정원 감소 비율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같은 지역별 지원율 양극화 현상은 특정 전문과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김 기획이사가 공개한 외래 진료를 기반으로한 A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율과 정원 확보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지원율과 정원 확보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으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를 보면 2012년이후 극명하게 수도권으로 쏠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A전문과목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정원 확보율에서 극명한 차이가 났다"며 "외래환자 수가 많은 수련병원은 2012년 대비 2018년 전공의 정원 유지율이 높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A전문과목과 달리 B전문과목의 경우에는 소위 인기과이기도 하지만 학회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을 적극적인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간 격차가 없었다"며 "학회의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정원 합리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전공의 쏠림현상이 완화되기 보다는 심화됐다"며 "이는 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감소율이 17.5%인 반면 지방은 24.6%로 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내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과 공동주최한 ‘모닝워크 사용자 모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김덕용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장의 환영사로 문을 연 행사는 세브란스 재활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일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6개 기관 재활학과 의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덕용 원장은 “모닝워크는 실제로 걷는 것과 같은 지면 반발력을 얻을 수 있는 보행재활로봇으로 뇌졸중 및 척수손상뿐 아니라 근육병 성인뇌성마비 파킨슨 근골격계 질환 등 그 사용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는 “모닝워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치료경험 교환을 통해 발판-안장형 보행재활로봇의 최적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용자 모임에서는 모닝워크 연구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전민호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5개 과제 발표가 이어졌으며 큐렉소 연구소장의 ‘모닝워크 차기 버전 개발계획’ 발표도 진행됐다. 황창호 울산대병원 교수는 ‘모닝워크의 반복동작훈련을 통한 신속한 뇌 가소성 향상”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 발표에서 “모닝워크를 이용해 치료한 환자의 근력과 근전도를 측정했을 때 무릎관절치환 환자에게서 근력향상 효과가 있었다”며 “근골격계질환 환자의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닝워크는 기존 트레드밀 위에서 평지보행만 하는 외골격형로봇의 재활치료방식을 탈피해 독창적인 안장-발판 구조를 채택함으로 환자에게 평지 계단 등 다양한 보행훈련을 제공한다. 또 센서를 통해 실시간 측정하는 지면반발력 값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보행치료를 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VR)을 접목해 환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밖에 탑승 및 치료준비가 간편해 준비시간을 대폭 줄이는 한편 생체되먹임(bio-feedback) 효과가 있어 뇌졸중 집중재활 환자들에게 더욱 유용하다. 정성현 큐렉소 부사장은 “모닝워크는 국내 11개 병원에서 발판-안장형 보행재활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는 재활로봇”이라고 소개한 뒤 “큐렉소의 독자적인 수술로봇(관절 척추) 브랜드 ‘큐비스’와 함께 대한민국 의료로봇의 새 장을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스트라우만 Roxolid (록솔리드) 임플란트 오는 11월 14일은 당뇨병 심각성을 알리고 질병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당뇨병연맹(IDF)이 함께 1991년 제정한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매년 11월 14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로 각국 주요 건물이나 랜드마크에서 ‘푸른빛 점등식’이 열리기도 한다. 당뇨병은 예방·퇴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하고도 위험한 대표적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당뇨병연맹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적으로 4억2500만명의 성인 환자들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30대 이상 성인 7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성인은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로 유병률이 각각 14.4%·29.8%에 달한다. 당뇨병은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전신질환. 최근에는 당뇨병이 치주질환과 치아상실과도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돼 그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윤준호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교수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의 치아상실 위험을 조사했다. 이 결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아상실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3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이 심각할수록 치아상실 위험률은 증가하며 인슐린을 투약 받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 치아상실 위험률이 약 1.51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 합병증으로 치주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치아상실까지 이어진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 이 경우 임플란트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임플란트는 제3의 치아로 불릴 만큼 자연치아와 매우 유사해 관리가 용이하고 심미적인 기능은 물론 자연치아 저작능력의 90%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임플란트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회복력이 저하된 당뇨병 환자라면 임플란트 선택에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통증이나 염증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재수술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과 함께 당뇨 관련 임상데이터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임플란트 전문기업 스트라우만은 10년 이상 장기 임상을 통해 높은 임플란트 생존율을 확인한 브랜드로 탁월한 임플란트 장기 안정성을 자랑한다. 특히 8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식립된 1만1311개 임플란트(환자 2765명)의 임플란트 상실 위험도를 평가한 스웨덴 사회보험청 연구에 따르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9년 후 99.5%의 임플란트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사제품과 차별화된 장기 안정성을 입증했다. 스트라우만은 임플란트 장기 생존 외에도 당뇨 환자에게도 안정적인 식립 결과를 보인다는 임상데이터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스트라우만 ‘SLActive(에스엘엑티브) 표면 임플란트’는 강화된 친수성으로 빠른 골 유착이 가능해 임플란트 시술 시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치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임플란트 시술이 어렵다고 알려진 당뇨 환자들에게 식립했을 때에도 건강한 대조군과 비슷한 골 융합 정도를 보이며 안정적인 식립 결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했다. 스트라우만은 “강화된 친수성으로 빠른 골 유착을 유도하는 SLActive 표면 임플란트는 면역력이 약한 당뇨 환자에게 더욱 효율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진행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인하대병원 등 총 13개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13곳을 선정하고 병원장과 협약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13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한곳과 종합병원 10곳, 병원 2곳이다. 구체적으로 인하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부천세종병원, 부산온종합병원, 부산좋은삼선병원, 청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등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공단은 "시범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체크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마다 준비상황을 파악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 산하기관 노조가 하나로 뭉쳐 세력화를 통해 사회보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보장기관 5개 단체 6개 노조는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31일 여의도공원에서 결의집회를 개최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5개 단체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이다. 6개 노조가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대선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유럽 선진국은 전체 예산대비 복지재정 비율은 50%가 넘는다. GDP대비 정부복지지출 비중도 OECD 평균 21%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약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고 보장성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회보험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회 내에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관리부처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보험자병원과 보험자 의대 설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사회 보험 특성에 따라 복지부, 노동부로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임금 차이를 없애야 하며 공무원과의 정년차별도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원외처방 약제비 조정액이 가장 많은 곳은 3억1491만여원이 삭감된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27일, 심사평가원의 올 상반기(6월 31일 현재)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상위기관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에서는 서울대병원, 의원급에서는 서울 K내과가 각각 수위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 상위 20곳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 2억8,230만원(과잉 2억7,134만2,000원, 착오 1,095만8,000원), 전남대학교병원 2억3,486만 6,000원(과잉 2억3,259만원, 착오 227만6,000원)순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상위를 휩쓸었다. 또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2억416만8,000원(착오 1억4,734만원, 착오 5682만9,000원), 서울아산병원 1억9,090만원(과잉 1억6,382만원, 착오 2,708만원), 강남성모병원 1억9,031만5,000원(과잉 1억8,189만원, 착오 842만원)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일산병원은 총9,425만원(과잉 8,992만원, 착오 433만원)을기록해 10위에 올랐다. 의원급에서는 서울의 K 내과의원이 3645만8,000원(과잉1,336만원, 착오 2309만8,000원)을 환수당해 1위에 올랐다. 이어 L내과의원은 3,155만여원(과잉 3,134만원, 착오 20만7,000원)으로 2위에 올랐고 2,431만여원(과잉 2,401만4,000원, 착오28만7,000원)이 조정된 P내과의원이 3위로 뒤를 이었다. 또 다른 P내과의원은 2,343만2,000원(과잉 2,184만2,000원, 허위159만원)으로 4위를 차지했고 S의원은 1,835만원(과잉 1,807만4,000원, 허위 27만7,000원)으로 5위에 랭크됐다. 상위 20개 의원 가운데 내과의원이 11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중 일부는 최근 대학에서 은퇴한 '스타의사'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특히 눈길을 끌었다. 심평원은 식약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용법·용량), 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지침에서 어긋난 처방에 대해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있다.